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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범죄] 신종범죄인 컴퓨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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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8 21:01

본문

우선 개정안 제309조에서 공전자기록의 위작, 변작죄를 규정하고 공문서위조 등의 죄와 동일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제310조 제1항에서는 종래의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 행위의 객체로서 …(省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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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序 , Ⅱ.신설된 컴퓨터 범죄 개관 , Ⅲ.신설된 컴퓨터 관련 범죄 , Ⅳ.결 론 , FileSize : 19K , [신종범죄] 신종범죄인 컴퓨터범죄법학행정레포트 , 신종범죄 인터넷범죄 위조문서등행사죄 전자기록

[신종범죄] 신종범죄인 컴퓨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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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序 , Ⅱ.신설된 컴퓨터 범죄 개관 , Ⅲ.신설된 컴퓨터 관련 범죄 , Ⅳ.결 론 , 자료(data)크기 : 19K

설명

순서

레포트/법학행정

다.
I. 序
Ⅱ.신설된 컴퓨터 범죄 개관
Ⅲ.신설된 컴퓨터 관련 범죄
Ⅳ.결 론

형법개정안에는 현재 알려져 있는 컴퓨터 관련 범죄의 양상 가운데 다음과 같은 유형에 속하는 행위들을 범죄로서 신설하였다. 우선 컴퓨터조작범죄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서, 종래의 문서위조·변조죄에 대응하는 범죄로서 '전자기록 등의 위작, 변작죄'를 신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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