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해결해야할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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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8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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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가 바라는 사회: 일한 만큼 대접받는 사회(경제정의(定義)가 살아있는 사회)
가. 조건
- 물가가 안정된 사회
- 투기가 없는 사회
- 자유경쟁이 보장되는 사회
- 도덕성과 신뢰가 살아있는 사회
나. 우리 경제의 problem(문제점)
- 불로소득의 확대
- 부government 패의 만연
- 질곡화한 government 규제
- 재벌에의 경제력 집중
다. 주요 개혁처리해야할문제
- 금융실명제의 정착
- 투기근절을 위한 토지세제의…(투비컨티뉴드 )
한국경제의 상황과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개혁과제를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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