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력이 없는 채권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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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8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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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효력
불완전채무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채무로서 불완전하지만, 청구력과 급부보유력이 있는 점에서 채무임에는 틀림이 없다. 따라서 채권자는 급부를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을 하면 그것은 유효한 변제가 된다 그 밖에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하거나, 경개 또는 준소비대차의 기초로 삼을 수 있고, 또 보증이나 담보도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Ⅱ. 자연채무
1. 의의
채무자가 임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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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강제력이 없는 채권에 대한 법적 검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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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강제력이 없는 채권에 대한 법적 검토 (채권법)
Ⅰ. 불완전채무
1. 종류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채권자는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다 즉 소로써 그 이행을 청구하고(소구력), 그 이행판결이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강제집행을 청구하는 것이다(집행력).
그런데 소구력과 집행력이 전부 없는 채권이 있고, 집행력만이 없는 채권도 있다 전자가 자연채무이고, 후자가 책임 없는 채무인데, 이를 포괄하여 불완전채무라고 부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