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학] 독일과 日本(일본)의 내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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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9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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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에 따라서는 프랑스의 현행 정부형태를 포함하여 세 가지가 존재한다고 하는 설도 있으나 선택 가능한 근본적인 형태로는 역시 입법․집행․사법 등의 국가권력, 특히 그 중에서도 입법권과 집행권을 엄격히 충실해서 분립시키느냐 아니면 상호 공화적으로 구성되게 하느냐 하는 큰 두 형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이 두 기본형태를 여러 비율로 적당히 혼합하여 만든 제3의 형태는 theory(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책임제 외에 會議制라고도 하는, 의회가 집행부에 대상으로하여 절대적인 지위를 차지하여 집행부는 집행부는 단순히 의회가 위임하는 사무만을 처리하는 受任者에 의회 종속적인 기관에 불과하고 의회가 사실상 집행권을 일원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議會政府制(conventional government, Versammlungsregierung)가 분류상 있으나 이 형태에서는 사실상 독자적인 집행부가 존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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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일본의 내각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현대의 주요 - 넓은 의미의 정부로서의 - 정부형태에는 여러 변형이 가능하고 또 존재하고 있지만 그 기본모델은 역시 크게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책임제의 두 형태로 나눌 수 있다고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