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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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0 22:1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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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명의신탁계약 및 등기의 효력
1) 무효
명의신탁계약은 명목이 무엇이든 무효이며 이에 기한…(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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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명의신탁
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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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에 대한 글입니다. 따라서 명의신탁등기의 효력을 부인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 정책적 내지 국가 정책적으로 명의신탁계약 및 그에 기한 등기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며 민법 제103조에 의한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로서 그 효력을 무효화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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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에 대한 글입니다.
설명
순서
(1) 명의신탁
1. 명의신탁의 concept(개념)
2. 명의신탁계약의 법적 성질
3. 명의신탁계약 및 등기의 효력
4. 실제소유자명의로의 등기의무화
5. 명의신탁자에게로의 이전등기
6. 명의신탁의 예외적 허용
(2) 판례 및 학설
1. 판례
2. 특별법상의 규제
3. 학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조, 제4조 제1항, 제2항 본문, 제2항 단서, 제8조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서의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로 인정되지만 명의신탁이 언제나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는 전제하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작업된 것 같다. 따라서 명의신탁계약은 그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와 그렇지 아니한 법률행위로 나누어 생각이 가능하고 이에 따른 민법 제746조의 적용문제도 나누어 생각이 가능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