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에서의 신자유주의 페레스트로이카에서 모라토리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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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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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재정적자의 경우, 기존 체제에서 기업과 집단농장의 유보기금 외에 자본주의적 조세concept(개념)이 부재한 상황에서 사유화와 가격자유화가 진행되자 정부의 재정적자는 계속 증가해 왔다. 당기구와 국가기구를 정점으로 노동조합, 여성 및 부인단체, 청년단체 등 사회의 모든 집단은 당 및 국가기구의 하부기구로 배치되어 있었다. 이창재 외, 1998, p.31.
이 때문에 러시아정부는 1995년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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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서의 신자유주의 페레스트로이카에서 모라토리엄까지
다. 이처럼 과도하게 중앙집중화된 기존의 국가기구는 비록 허구였을지라도 일련의 자기정체성과 그에 입각한 자기조직화의 원리를 갖추고 있었는데 러시아의 사유화개혁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일련의 프로그램(program]) 없이 정략적인 차원에서 임기응변적으로 진행됨으로써 관성적인 기존의 제도틀 외에 사회적 작동원리의 공백상태를 가져왔다.러시아의 모라토리엄과 신자유주의의 금융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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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 러시아의 모라토리엄선언은 그간 러시아에서 진행된 개혁이 그 신자유주의적 지향과는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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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모라토리엄과 신자유주의의 금융불안
작년 8월 러시아의 모라토리엄선언은 그간 러시아에서 진행된 개혁이 그 신자유주의적 지향과는 달리 구체제와 타협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형태의 모순을 러시아사회에 증폭시키고 있음을 드러내었다. 그러한 공백은 국가기구의 무력화와 그에 따른 재정적자의 누적, 그리고 화폐금융부문의 혼란으로 집약되었다. 러시아 인구 1억5천만 명 중에서 납세자로 신고된 사람은 380만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구소련사회에서 정치경제적 의사결定義(정의) 사회화 방식은 모두 과도한 국가화로 대체되어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신자유주의적 금융불안을 중남미를 거쳐 세계적으로 확대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사유화는 상술한 바와 같이 정부관료-은행-기업 간의 담합에 의해 오히려 정부재정을 잠식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고 조세체계의 정비는 정부와 의회의 대립 속에 1998년 말 현재까지도 신조세법의 일부만이 발효 중이며, 그나마 기존 체제에서의 납세concept(개념) 부재에다가 탈세가 겹쳐 정부재정은 대단히 취약한 상태였다.
모라토리엄 선언의 직접적인 원인(原因)은 과도한 단기채무의 상환부담이었지만 그 바탕에는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 과정에서 심화된 러시아 사회의 모순이 자리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