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련 신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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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9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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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는 노사관련 신문기사의 전문과 그에 따른 견해 을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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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권력이 아직은 있는 자의 편인 것 같다.
레포트/감상서평
1. 국민일보 사회/교육 `검찰, 작년 7월부터 노사관계 개입`
2. 한겨레신문 [ 사회 ]민주노총, 부당노동행위 `삼진아웃제` 도입요구 ...
3. 한겨레신문[사설] 쟁의권 정당성 확인한 법원 결정
국민일보 사회/교육
`검찰, 작년 7월부터 노사관계 개입`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 사건 당시인 98년 9월 진형구(秦炯九) 대검 공안부장이 노조의 불법파업을 유도했다는 검찰의 수사내용과는 달리 2개월전인 7월부터 검찰이 조폐공사 사건에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회의 방용석(方鏞錫) 의원은 26일 국회 `조폐공사 파업유도 국정조사 특위`에 앞서 배포한 강희복(姜熙復) 당시 조폐사장에 대한 질의資料에서 `검찰은 진 전부장이 지난해 9월 강 사장에게 구조조정을 권유하면서부터 파업유도 행위가 일어났다고 발표했으나， 이보다 2개월 앞선 7월부터 검찰은 강 사장에게 노조간부를 고소하도록 지시하는 등 노사관계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강 사장은 지난해 7월15일 시한부 파업이 있은 후 다음날인 16일 오후 구충일 노조위원장의 핸드폰으로 전화해 `검찰이 노조간부들을 고발하라고 한다`고 말했으며， 구 위원장 등에 대한 고소사건에 대하여도 `검찰이 고소하라고 압력을 넣어 어쩔 수 없었다`고 한 내용 등이 구 위원장의 증언과 임금협상 속기록에서 확인됐다`고 말했다．
방 의원은 `이는 진 부장이 9월중순 이후부터 파업유도행위를 했다는 검찰 발표와는 다른 것`이라며 `검찰은 이미 7월15일 노조의 첫 파업이 일어난 때부터 회사측에 노조간부 고소를 지시하는 등 노사관계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방 의원은 `강 사장은 government 의 구조조정 압력에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있던 차에 인건비 50% 삭감方案이 노조에 거부당하자 이미 98년 8월12일 당시 강서웅 조폐공사 사업본부장에게 비밀리에 조기통합 方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면서 `이 역시 같은 해 9월 진 부장의 지시로 조기통합 方案을 마련했다는 검찰 수사내용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불법으로 노사관계에 개입 한 것에 관한 위의 글을 읽고쓰기, 우리나라 노사관계 현 주소를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